- 공공데이터 이용 현황

[자료=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정부3.0 정책이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정부3.0의 가장 두드러진 사업은 공공데이터(오픈API)의 개방과 민간 활용 활성화다. 정부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다 보니, 각 부처들과 지자체의 공공기관이 하나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실효성 없는 ‘실적 쌓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3년 기준 공공데이터 이용 현황을 보면, 서울버스 실시간 운행정보가 19억8천만의 민간이용수를 보이며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의 버스 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버스 도착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그 밖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152억원, 2013년 160억원을 들여 총 6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했고, 내년에도 18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5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데이터 공급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의 수요가 있는 공공데이터를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생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다수의 부처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 활용 정책이 중복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통계청, 소방방재청 등 다수 부처가 공간정보 활용 정책을 추진하지만 중복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4월 국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3D 지도서비스 '브이월드'를 구축, 공간정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통계청도 별도 개방형 통계지리정보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개별적으로 공간정보를 개방했다. 공간정보 빅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다. 국토부가 최근 공간정보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안행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공간정보 기반 빅데이터를 이용한 방범과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통계청도 통신, 금융 데이터 융합 등 센서스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했다. 이렇듯 관련 부처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활용이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다.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저작권 문제와도 직결된다. 정부에 의해 개방된 연구물 등의 저작권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면서 활용 범위를 넓히고, 관련 정책과 연구를 컨트롤하는 통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