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보금자리주택이 2009년 이후, 4년 동안 1만 가구만 준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사업승인 기준으로는 총 358,959호로 당초 계획의 59.16%, 착공실적은 전국적으로 81,492호로 계획대비 13.58%에 불과하고, 준공실적은 겨우 1.68%인 1만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었다. 과거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당초 계획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 150만가구의 주택 공급을 예상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에 100만 가구, 지방 50만 가구, 분양 70만 가구, 임대 80만 가구 등이다. 그 중 2012년까지 150만 가구의 40%인 전국 60만 가구(수도권 40만 가구, 지방 20만 가구, 분양 28만 가구, 임대 32만 가구)가 목표였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사업승인 기준으로 35만 가구(59%)에 그쳤다. 수도권은 54.71%에 불과했고, 지방은 그나마 나은 68.06%였다. 무엇보다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이 사업승인이후 착공, 준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계획대비 10.62%만 착공했고, 1.51%만 준공했으며 지방은 착공 19.50%, 준공 2.02%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방보다 수도권에 두 배정도 더 많은 공급량을 약속했지만, 사업승인 기준만 비슷하게 맞췄을 뿐 착공과 준공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임대보다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장기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장기전세의 경우 그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임대만 1천5백호 가량 준공했고, 영구/장기 전세는 준공실적이 없다. 현재 착공중인 물량도 국민임대는 1만호 가량이고 장기 전세와 영구임대는 각각 1,694호, 3,894호뿐이다.

오병윤 의원은 '당초 연간 15만호 공급하겠다는 포부는 온데간데 없고, 지난 4년간 겨우 8만호만 착공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보금자리주택이라고 공급된 것은 1만호뿐인 사실은 큰 충격'이라며, “주택공급, 특히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주거안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