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보금자리주택/자료=경실련]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보금자리 분양주택은 25%이상에서 15%이하로 내리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대기수요를 양산해,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민간분양주택을 확대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 비율을 줄이는 것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LH와 건설사 폭리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은 공공임대 물량에는 변화가 없고 공공분양만 축소된다. 이는 가격거품을 제거한 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분양을 확대해 건설사들의 이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민간분양은 3.3㎡당 1,000만원에 분양 가능한 강남에서 2,000만원대로 분양했다. 이에 LH는 택지 매각을 통한 폭리를, 건설사는 건축비 부풀리기를 통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분양된 민간분양아파트 2,803세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건설사들이 LH에 제출한 준공내역서를 비교한 결과 강남서초 민간분양 3개 블록에서 총 1,069억원(3.3㎡당 3800만원)의 폭리를 거둬갔다고 전했다.

보금자리주택의 본래 취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값싸게 수용한 용지에 서민주거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때문에 경실련은 정부가 직접 공공분양과 장기 공공임대 등을 공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를 통해 우리사회의 여전한 아파트값 거품이 증명됐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반값아파트 공급과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