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

[자료=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률을 60%까지 확대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이미 개방하기로 한 3,395종의 데이터에 더해 9,259종의 데이터가 추가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6%의 개방률이 2017년에는 60%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특히, 기상·특허·교통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전략분야는 우선 개방해 8만 6천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개방 및 기반구축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들도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된다. 이에 기상법, 통계법, 공간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발명진흥법 등 6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창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미래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기간에 걸쳐 지원(창조경제타운, 비타민 프로젝트)하며, 중기청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 준비 정책을 마련(스마트 앱 창작터,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하고, 산업부는 사업 안정화 및 해외진출(BI, 글로벌 K-스타트업)을 돕는다.

유정복 장관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을 위한 추진계획과 체계가 정립되었다'며 '이제 정부3.0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