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전경/자료=정책브리핑DB]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해, 17번째 광역자치단체가 탄생했다. 세종시는 공주시 일부와 청원군 일부, 연기군이 합쳐져 면적 465.23㎢에 달한다. 서울의 4분의 3정도 규모로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세종시내 인구는 내국인 11만9,309명과 외국인 2,478명 등 모두 12만1,78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종시 출범 직후인 8만여 명에서 1년여 만에 4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세종시는 오는 2030년까지 인구 80만 명의 세계적 명품도시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행정부가 서울과 세종시로 나뉘면서 공무원들의 고충을 더해지고 있다. 서울과 세종시를 왔다 갔다 하는 탓에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적지 않은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스마트 워크센터나 영상회의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6월에는 세종시에서 홀로 생활하던 젊은 여성 사무관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어쩔 수 없이 ‘기러기’ 생활을 하는 남녀 직원 간에 불륜설까지 나돌아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청와대나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관습헌법’을 들어 ‘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결정했지만,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합헌으로 결정돼, 지금의 세종시에 이르렀다.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도 규정을 헌법상에 두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도 헌법적 정당성과 관련된 판단일 뿐 세종시 설립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여당과 야당 내부에서도 청와대와 국회가 모두 옮겨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의 중심이 세종시로 옮겨감에 따라 수도 이전을 검토해봐야 할 때라는 것이다. 특히, 지방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부 효율 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한다. 즉, 국가중추관리기관인 청와대와 국회가 오지 않은 한 세종시가 '행정중심'이 되긴 어렵다는 얘기다.

안행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의 세종청사 이전 필요성에 공무원들도 공감하지만,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로선 청와대가 세종으로 내려올 근거가 없어 안행부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등도 서울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없다. 국회 역시, 서울과 수도권 출신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행정의 분리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넘어 사회적 문제까지 대두되는 시점에서 ‘수도 이전’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로, 국민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