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 및 공사비 증가율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사후평가제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평가를 확대하여 300억~500억 원 규모 사업에도 간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평가 시 수요예측 오차 발생의 원인 분석이 쉽도록 검증 체크리스트를 개발, 보급한다.

먼저, 신규 유사사업 시행 시 사후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한다.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도로 등 구간별로 추진되는 공사는 수요가 발현되는 전체사업 완료 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점을 개선한다. 단, 사후평가 시행효과가 낮은 주택·기숙사·교육시설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 확립을 위해 사후평가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사후평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사후평가 결과를 도로·철도·항만 등 시설물 단위로 분석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생산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공공건설사업 비교분석을 위한 충분한 DB 구축을 위해 총공사비 300～500억 공사(연 70건 이상)도 간이평가를 실시한다. 간이평가는 공사비·공사기간·설계·시공 등에 대한 평가만 시행하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수요예측, B/C 검증 등 경제적 평가항목은 제외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으로 SOC 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공공사업비 절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대책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을 실시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