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비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했다.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서 적정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못한채,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경관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산지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개별입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이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나 구거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된다.

구체적으로 먼저, 사업부지가 시·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 폭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된다. 개발행위허가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절토·성토 등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차등화되며, 비탈면 높이 5m마다 1m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와 구거가 접하는 경우, 그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해야 한다. 물건적치 높이는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적치장소가 8m 이상의 도로 및 철도부지에 접하는 경우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만큼을 이격해야 한다.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도 2m이상 절토·성토는 허가대상에 포함 한다. 또, 재해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방지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도서작성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작성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