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 행복주택지구 단지배치도/자료=국토교통부]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을 꼽으라면, ‘행복주택’을 들 수 있다.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등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브랜드이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등 도심내 저렴한 토지를 활용하고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커뮤니티 센터 등 지역소통의 장소로 계획된다. 또한 그동안 공공주택보다 공급대상을 넓혀, 신혼부부, 대학생, 1인 가구 및 노인 등에게 각기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제시했다.

발표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행복주택 사업이 드디어 시작됐다. 정부가 최근 전월세난으로 인해 행복주택이 빨리 공급되기를 기다리는 수요층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30일, 가좌 행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확정을 발표했다. 빠른 시일내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좌지구는 인근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많은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어 대학생(약 23만가구) 등 젊은 계층에게 큰 도음이 될 것으로 봤다.

가좌지구는 부지 면적 25,900㎡에 362가구가 공급된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지구인만큼 행복주택의 취지에 충실한 계획을 고려중이다. 먼저 ‘철도 위 행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 연결 데크가 계획된다. 그동안 철도로 단절된 북측의 서대문구와 남측 마포구를 연결해 지역간 소통을 유도한다. 이에 데크 상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이 가능한 공원이 조성된다. 또한 가좌지구는 ‘대학생 특화지구’로 주요 입주계층을 위한 맞춤형 시설이 공급된다.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역주민(65.7%)과 대학생(56.4%) 모두 도서관을 가장 선호했으며, 다음으로 문화센터, 영화관, 공연장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복합커뮤니티시설에는 도서관, 열람실 등이 설치된다. 또한 362세대 중 일부는 주방, 식당, 세탁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쉐어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행복주택의 뜨거운 감자였던 주택설계 공사비(설계기준)는 352억원으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통상적인 낙찰률을 적용(80~90%수준)해 평당 공사비를 산정한다면, 평당 공사비는 약 680～780만원 정도로 전망했다. 다만, 임대료는 건설원가를 비롯해 지역 여건, 입주자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가좌지구는 2014년 상반기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도 2016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가좌 행복주택지구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

한편,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인천시에서 추진된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도화구역내 4블록에 공공과 민간 복합형 주택인 ‘누구나 집’을 선보인다. ‘누구나 집’은 무주택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기존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별없이 누구나 저렴하게 거주토록 하는 신개념 주거시스템이다. 누구나 1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고 주거비용 인상율도 시세이하로 대폭 낮췄다. 특히 ‘누구나 집’은 인천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사업자는 공동주택을 건설 및 분양하는 구조로, 분양되는 주택의 일부를 대규모 주택사업자가 공급받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로써 올해 시범 단계로 시행될 도화구역은 공동주택용지 2만1,090㎡를 민간에 공급하고, 민간사업자는 아파트 506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공부문의 재무부담을 덜고 장기간 주택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도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도화구역 ‘누구나 집’은 최근의 시장수요를 반영해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일반 민영분양주택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입주민 공용공간 및 공동시설완비를 통해 질 좋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누구나 집’은 신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을 재공급하여 소유권과 거주권이 혼합된 신개념 주거형태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 분양주택의 일부를 새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공급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분양받은 주택에 대하여 다시 거주자를 모집, 재공급하는 구도로 추진된다. 향후 부동산투자회사에는 건설사업의 시행사 및 건설사, 연기금 등 재무투자자가 참여할 계획이며,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공사도 출자를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공형 리츠사업인 ‘누구나 집’이 주택시장과 주거패턴의 변화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추진되는 주택사업이라 설명한다. 앞으로 ‘누구나 집’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에 부응하는 사업형태로 제도 및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듯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아직 갈길이 먼 ‘행복주택’과 인천시의 ‘누구나 집’이지만, 전·월세난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서민들과 젊은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이 지속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