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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주거지 골목길, 범죄불안 벗어날 수 있을까 ③

주거지역 CPTED 적용 사례

이인해 기자   |   등록일 : 2017-12-21 14: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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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리동 소금길 셉테드 설계 세부항목 자료=한국셉테드학회]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주거지역에 도입된 CPTED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뤄져 시범적 사례가 나오고 있다. 마을분위기가 밝아지자 주요 범죄나 112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는 등 여러 지역이 공공디자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학계·디자인 관계자들과 함께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2012년 4월부터 염리동에 CPTED를 적용했다. 

 

과거 염리동은 재개발지구로 선정됐으나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마을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됐다. 원주민이 떠난 동네는 ‘슬럼화’가 됐고, 값싼 방을 찾는 외국인 노동자와 학생들로 채워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과거 염리동은 골목이 좁고 어두워 밤이 되면 주민들이 집밖에 나오길 꺼려 할  정도로 ‘우범지역’이었다. 염리동은 경찰청이 지정한 161개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중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곳으로 뽑혔다. 어두운 조명, 낮은 담벼락, 도시개발 지연, 그리고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까지 이 모든 것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에 시는 2012년 CPTED를 도입해 좁고 비탈진 골목길을 담벼락 벽화 등으로 재단장 했다. 우선 주민들이 불안해했던 골목길을 연결해 ‘소금길’이라는 운동공간으로 변신시켜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했고, 전봇대마다 1번부터 69번까지 번호와 비상벨을 달아 신고자가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곳을 만들기 위해 범죄 이력이 없고 이곳에 오래 거주했던 주민 가운데 6개 가구를 ‘소금지킴이집’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문을 노란색으로 칠한 ‘소금지킴이집’에는 밝은 조명과 카메라, 비상벨 등을 설치했으며, 무선 CCTV를 설치해 현장 상황을 녹화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시 빠르게 몸을 피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동네 중심부에는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편의물품을 판매하는 ‘소금나루’를 설치해 24시간 초소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가 염리동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금길 사업 시행 5개월 후 주민 범죄 두려움이 13.6% 감소했고, 범죄 예방효과와 주민 만족도가 각각 78.6%, 83.3% 증가했다. 무엇보다 동네 주민들이 직접 벽화를 그리고 마을을 꾸미는 등 공동체 의식도 변화했다.

 

[일본 충동을 억제하는 푸른색 가로등 불빛’/자료=urban114]

 

CPTED 해외사례

 

CPTED 효과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도 입증됐다. 영국은 1980년대 후반 런던의 에드먼턴, 햄리츠타워, 해머스미스 세 지역에서 가로등 조명을 평균 5lux이하에서 10으로 높였다. 그 결과 세 지역 모두 무질서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보행자의 도로 사용률도 50%이상 증가했다.


미국은 1970년대 초반 범죄 발생이 잦았던 코네티컷주 하트포트시에 위치한 아실럼힐 지역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가로등을 정비했다. 이에 강도 범죄는 전보다 30%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일본의 토쿄의 미드타운과 롯폰기힐스 등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CPTED를 도입했다. 모든 주차장에 비상벨이, 보행자 통로에는 5m 간격으로 조명이 설치됐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존 가로등 불빛을 주황색에서 범죄예방 효과가 높은 푸른색으로 바꿨다.

 

 국가

주요 정책 및 제도 

특징 

 미국

 -아리조나 주 템페시 : 범죄예방 설계평가 조례(1997년)

-워싱턴 주 : CPTED조례 (2002년)

-버지니아 주 : 야간 도소매업자 범죄예방 조례

 -초기 정부지원에 의한 대형 프로젝트 수행

-주로 지방정부가 제정한 CPTED를 통해 도시건축 행위를 규제

-국제셉테드(ICA) 운영중

 영국

 -범죄와 무질서에 고나한 법률(CADA)

-SBD 인증제도 시행

-범죄예방센터 설립 제도

 -주로 주택방범설비의 기준반영

-산업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인증대상이 증가하고 잇음

 네덜란드

 -경찰안전주택 인증제도

(영국의 SBD와 유사한 제도)

 -주로 침입절도 예방이 목적

-설비재료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인증마크 부여

 호주

 -환경설계평가법 제정(CPTED 적용조항 포함)

 -전철역과 정거장 등 공공시설에서 CPTED기법 적용

 일본

 -범죄없는 안전안심 마찌쯔꾸리(마을 만들기)조례 적용

-방범인증제도 적요

 -방법우량맨션 및 주차장 제도

-지자체별 방범모델단지 인증제도

 싱가포르

 -NCP에서 CPTED가이드라인 개발

 -주요공간 및 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CPTED원리 적용

[해외 주요 국가의 범죄예방디자인 적용현황 / 자료=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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