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쇠퇴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재생의 가이드라인이 될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을 발표 했다.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5년간(2018년~2022년) 전국 250곳에 청년 산업 공간 및 복합 문화시설 등 도시재생을 위한 혁신 거점을 조성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도시재생 추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앙에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뉴딜 사업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지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으로 나눠지는데,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으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3년간 50억 원이 지원되는 5만㎡ 이하 면적의 우리동네살리기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주거지 정비를 실시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거정비 지원형은 5만~10만㎡ 내외로 4년간 100억 원이 지원된다.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주택 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편의시설 공급으로 주거지의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된다.
4년간 100억 원이 지원되는 10만~15만㎡ 내외의 면적 일반근린형은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유휴 공공시설(공용청사, 폐교)을 활용한 공동체 거점을 조성하고, 복지‧문화서비스 개선 및 생활밀착형 업종 등이 지원된다.
20만㎡ 내외 면적의 중심지시가형은 중심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집객시설(상업, 공공시설) 조성 등 쇠퇴 도심의 중심기능 회복, 문화·예술·역사 자산 연계·활용한 지역 정체성 강화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5년간 150억 원이 지원된다.
50만㎡ 면적의 경제기반형은 6년간 250억 원이 지원되며 노후·유휴산업·경제 거점지역과 주변을 대상으로 공공의 선투자와 민간투자 유인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복합앵커시설이 구축된다.
[조치원 뉴딜사업/자료=국토교통부]
도시계획뉴딜 시범사업지역
정부는 지난해 12월 68곳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뉴딜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사업 유형별로는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원형 16곳, 일반근린생활형 15곳, 중심 시가지형 19곳, 경제기반형 1곳 등이 선정 됐다. 그중 대표적 시범 사업지로 알려진 곳은 △조치원 역세권 활성화 뉴딜사업 △인천시 남동구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남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다.
조치원 역세권 활성화 뉴딜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단위산업을 발굴 및 반영 계획해 수립한다. 조치원역 인근 500m 역세권 내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되며, 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기업, 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 플랫폼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만부마을 뉴딜사업/자료=국토교통부]
저층 노후 주거지 재생의 대표적인 시범 사업지로는 인천시 만부마을이 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마을 관리소, 전기차 쉐어링 등 마을단위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에 집중한 주민생활밀착형 주거복지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공급,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만부마을 주민들은 뉴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재정착과 노후빌라들이 아파트 단지처럼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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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순천시 뉴딜사업/자료=국토교통부]
전남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순천시 자원인 정원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료 힐링타운과 예술 골목, 수제 맥주창고 등이 들어서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한몫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