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뉴딜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청년 스타트업 등 지원하는 혁신 공간 조성이 큰 틀이다. 노후화된 옛 도심을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일자리 창출까지 계획한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뉴딜 로드맵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조성’ 비전을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3대 추진 과제로는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5대 추진과제로는 노후주거지정비, 혁심거점조성, 도시재생생태계조성,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추진 등이다.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정비
노후주거지정비는 열악한 노후주거지에 마을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일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주택정비를 위해 주택 기금 융자 등의 공적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을 연내에 정비하고 뉴딜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율 주택정비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도심 혁신 거점 공간 조성
이번 로드맵의 가장 핵심 적인 사항으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쇠퇴하는 구도심을 청년들의 창업·주거·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총 250곳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도 혁신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을 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스페인 포블레노우 혁신거점 조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스페인 포블레노우는 바르셀로나 도심부 동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1960년대 이후 탈 산업화 등으로 인해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쇠퇴가 가속됐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2002년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 문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미디어, ICT, 에너지 등 혁신창출이 가능한 지식 집약형 클러스터를 육성해 균형적인 컴팩트 시티를 조성했다. 그 결과 925개의 기업이 입주했으며, 3만2478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났다.
[스페인 포브레노우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자료=국토교통부]
이처럼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됨에 따라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터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을 받고 노후 건축의 개량사업을 수행할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터새로이 사업자 조직도/자료=국토교통부]
지역기반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정부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청년 스타트업 등을 국토교통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우선지정하고 기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거·상업 시설 등의 복합개발에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기금 지원도 확대해 상가, 주택 등 선매입을 하여 민간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민간 기업을 재생에 참여시켜 자연적으로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 된다.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도시재생 교육을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200곳 이상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재생지역에 주민들이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플랫폼(도시재생센터)를 300곳 이상 조성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정부는 도시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를 구축 하고 상생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통해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을 예정이다.
요즘 플레이스로 떠오른 신촌, 홍대, 삼청동, 이태원의 공통점은 개발로 인해 원주민이 내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당면해 있다는 것이다. 고급 상업 시설이 들어서면서 임대료가 상승해 원주민들이 내쫓겨 아무대책도 없이 거리에 나앉게 된 상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을 하되, 기존의 주민들과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 선정시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에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고 상생 계획 수립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지역 영세사인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