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는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겨있다. 이번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 사업으로 50조원이라는 예산투자로 많은 지자체에서 대상지 신청에 공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뉴딜사업 대상지는 △뉴딜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지역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국정과제를 위한 지역 △이미 준비된 지역 등이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뉴딜사업 정책의 목적이 되는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정비, 공적임대 공급, 주거복지 강화, 혁신 공간 조성 등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간 상생 협약체계를 구축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도시재생 경제 육성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저성장, 인구 감소 등 도시문제에 대응한 선정 방향으로 기존 개발 중심의 국토 및 도시의 패러다임을 재생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마구잡이 개발이 아닌 필요한 부분에 ‘컴팩트’ 한 네트워크를 적용,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ICT,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해 도시문제를 해결을 위한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 공간조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등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 사업을 중심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주민 참여가 활발하고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이 준비된 곳을 선정하여 선제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선정지역에서 부터 차별화를 가지고 공정하게 선정해 기존의 미비한 재생의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 간 500곳 내외, 매년 100여 곳 내외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재생 수요는 매년 초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 유형별 뉴딜사업규모를 엄격히 구분하기보다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에 있어서도 ‘예산 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정부가 예산 총액을 배분하고 광역지자체가 총액범위 내 뉴딜 사업의 유형과 개수를 직접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성과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 우수한 사업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사업 평가시스템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