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이번 로드맵에서 투기 광풍이 부는 서울시가 포함될지 주목 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서울시 내 집값은 잡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 및 투기과열지구 부활, 전매제한, 양도세중과 등의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 뉴딜사업으로 인해 집값이 널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도시재생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지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 사업 신청→선정→착수의 3단계를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과열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해 시장불안을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 공모에서 서울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공모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지역을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서울집값 상승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되어 있고, 도시재생을 통한 수요 분산으로 주택시장 과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측은 “저층 주거지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몰려 특정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것”이라며 “낙후된 구도심은 원래도 집값이 높지 않았고, 재생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처럼 급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활성화 지역 27개 곳 중 창동·상계,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국비 지원을 받는 4개소를 제외한 23개 지역 중 일부를 선정 대상으로 건의 했다. 

반면 서울이라는 상징성과 정책효과 측면에서 서울을 제외한 도시재생 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도 서울을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정책적 제약이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부동산 시장을 보면 서울의 경우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협의가 돼야 한다”며 “부동산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측면에선 서울시가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지로 굳이 선정되지 않아도 300억 원 이상의 도시재생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재생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포함 여부와 관련 “4월 중 여러 지표를 통해 엄밀한 판단, 서울지역 중 도시재생이 필요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포함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로드맵에서 제시된 다양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도를 완화할 것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혁신공간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 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등 관련 법·제도와 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혁신거점 공간, 사회적 기업육성, 공공임대상가 공급,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지자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