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지난 7월17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교통, 주택, 도시 등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新패러다임’을 뒷받침할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합의했다. 국토교통부와 민선 7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도시권 일상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그 과제 중 첫 번째는 교통부문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복합환승센터·GTX 등 핵심사업의 속도감을 제고하고,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버스 공공성 강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에 집중한다.

두 번째 주택부문은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활용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고, 지역 상생 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조직·인원 보강 등 역량 강화에 힘쓴다.

세 번째 과제는 이 모든 걸 담아내는 도시에서의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는 공동 생활권이다. 전 국민의 약 50%가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퇴근 인구의 약 41.3%가 수도권 지역간 경계를 넘나드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지역의 출퇴근 및 주거 환경 개선이 추진되면 생활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교통부문의 수도권 교통 체계 개선에 있어 수도권은 대도시 확장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퇴근에 90분이 소요(OECD 평균의 3배)되고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 체계 개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광역교통 혼잡도는 버스의 경우 138~185%, 철도가 110~236%, 도로는 116%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광역 대중교통 확대, 환승센터 건설 등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자체간 의견 조율의 어려움, 투자 부족 등으로 진전이 더뎠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한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교통청 설립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복합환승센터, 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지난 5월31일 노사정 합의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며, 종사자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는데 합의함으로써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 인센티브 부여와 수소차 충전소 확대, 복합환승센터에 수소 충전소 및 정비시설 설치 등을 시행키로 했다.

두 번째 과제인 주택부문에서는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난해 12월 수립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공공주택·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지자체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우수한 공공주택 입지 발굴, 저렴한 주거 공간제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이번 합의에서 2022년까지 기존택지에 3.5만호, 신규택지 발굴을 통한 6.5만호 등 총 10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키로 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추진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 명 입주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 명(5000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존 82만 가구에서 136만 가구로 54만 가구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주거지원 전달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공기업, 사회적 경체주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 과제인 도시부문에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에 방향을 맞춘다. 국토 분야 또한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여 혁신성장과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유기적 국토공간 이용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시기를 맞이하여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등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