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주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은지 10년 이상 지난 땅이 전국 9억928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10년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은 토지가 9억928만㎡(2억8080만평)이며, 이는 전 국토(10만188k㎡)의 약 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를 보상비와 시설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환산하면 훨씬 막대한 비용이 든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은 지역별로, 경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경남, 전남, 충북, 부산,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차지하고 있는 면적뿐만 아니라 집행율이 매우 낮다는 것에서 더 큰 문제를 가진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2006년 4,287.9㎢에서 2010년 1,940.2㎢로 감소했으나, 집행면적 또한 2,880.9㎢에서 469.6㎢로 감소해 집행율이 67.2%에서 24.2%로 크게 감소했다. 전국에서 집행율순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2010년 결정면적은 125.3㎢, 집행면적은 59.2㎢로 집행율은 47.2%이다. 집행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로 2010년 결정면적은 253.6㎢이며, 집행면적은 26.7㎢로 집행율이 10.5%에 불과했다.

그 외에 충남, 대전, 강원, 제주, 경북이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경남이 10%대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도별 미집행면적을 보면, 경기, 경남, 경북지역에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정사업비도 이와 유사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추정사업비를 보면, 전국 약 214.1조원 중 경기도가 약 48.1조원으로 가장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국의 미집행시설 현황중에서 10년미만과 10년이상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0년미만인 경우 다소 줄어들고, 10년이상은 증가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가 90% 이상이고, 강원, 충남, 충북지역은 50% 내외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자료=제주발전연구원]

주요 시설별 미집행현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도로와 공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원(746,692㎢), 도로(581,231㎢), 유원지(93,656㎢), 녹지(75,3131㎢) 순으로 나타났고,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도 공원(56.7%), 도로(25.6%) 순이었으나, 추정사업비를 보면 도로가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이중 도로의 경우, 결정면적에 비해 집행율은 29.5%로 전체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집행율을 보면, 대전, 제주 순으로 높고, 서울이 16.25%로 가장 낮았다.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지역의 집행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공원은 결정면적에 비해 집행율은 16.58%에 불과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낮은 집행율을 나타낸다. 시도별 집행율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울이 50%로 가장 높고, 대구, 대전 등 대체로 대도시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10% 미만인 시도도 8개 시도에 달하고, 충북과 경기지역은 각각 2.26%와 3.70%로 매우 낮은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을 보면, 경기, 경남, 서울 순으로 많으며, 추정사업비도 경기도가 12조원에 달하고, 부산시도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시는 2,890억원으로 가장 적다.

도로와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설에 비해 집행율도 대체로 낮아 문제가 많은 시설이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매수청구권은 시설 중 지목이 대(垈)인 경우에 한하므로 대지의 비율이 많은 도로가 주요 검토대상이 된다. 그에 비해 공원은 결정면적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도로와 공원은 물론 도시계획시설별 다양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일몰제에 따른 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