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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난 3년간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 1위/자료=박재호 의원실]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강남구가 지난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 내 자치구로 조사됐다.
22일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올해까지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350건의 강남구로 확인됐다. 2위는 중구 178건, 3위는 동작구 178건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에서도 강남구가 독보적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61억원, 2위 동작구는 9억 2000만원, 송파구는 8억원이었다.
위반유형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었으며, 송파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8건, 강남구 5건 순이었다.
이에 반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하는‘업(Up) 계약’은 도봉구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대문구 7건, 강남구 6건 순이었다.
또 올 상반기 총 적발건수는 914건, 과태료는 51억 2000만으로 지난해 1122건, 과태료 62억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적으로도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 됐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세금탈루와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