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적발해 38명의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가운데 한전 직원들의 예산 집행 부적절과 변칙 수납처리,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 등 각종 수납사고와 업무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지출원인행위 수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이 실적 제고를 위해 변칙 수납처리한 적발건수는 15건, 사택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절은 2건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수납사고 피해액만 무려 2억5877만원에 달했다. 

수납사고를 건별로는 △고객 미납요금 대납(11건, 1억4536만 원) △실적평가에 맞춰 요금 수납 취소 후 재입금(2건, 5449만 원) △위약금 및 차량충돌변상 관련 수납 편법(2건, 1억816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한전의 ‘약관 및 시행세칙 위반사례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3주의 감사기간 동안 340건(환불 3억2000만 원)의 크고 작은 업무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객 환불 처리 누락 191건(7347만 원) △고객시설부담금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한 환불 118건(7830만 원) △직원의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로 인한 환불 29건(184만 원) △잘못된 계약종별 요금적용으로 인한 환불 2건(2388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직원 개인의 실적 제고를 위한 변칙수납과 업무지침 위반은 일상적인 행위처럼 자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태양광 마피아라는 불명예를 얻은 한전 임직원들의 끝없는 일탈행위에 우리 국민들이 혀를 내두르는 실정”이라며 “한전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어느 때보다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