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세계평화공원 예정/자료=경기도]

지난 2월 6일, 통일부는 ‘2014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 사업과 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해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3대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 중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뜨거운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DMZ는 6·25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지역으로 정전협정 체결 이후 60년간 통제됐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한 다양한 특성을 지닌 곳으로 거듭났다. DMZ에는 희귀 동·식물과 어류가 서식하고 조류가 도래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질, 대기, 토지의 오염이 적은 청정지역이다. 따라서 DMZ는 남북한의 정치적·군사적 이해가 마주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나아가 사회, 경제 등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인 것이다.

정부, 'DMZ 세계평화공원 연내 사업 착수'

정부는 올해 대북협의를 적극 추진해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준비 및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공원건설·운영방안 등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 △단계별 로드맵 마련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 등 체계적인 사전준비 △학술·토론회 등을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DMZ의 특수상황을 고려하면서 탄력적·단계적 발전 개념의 평화공원 도입할 예정이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501억원을 들여 2016년에는 공원을 완공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올해 지뢰제거비와 토지매입비 등 402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사업이 당장 올해부터 추진되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100억원을 삭감, 302억원으로 결정됐다. 통일부 산하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DMZ세계평화공원 3단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1단계로 올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DMZ세계평화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후보지를 선정해 북한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끌어낼 계획이다.

[DMZ 위치 및 접경지역/자료=urban114]

다음 단계로 2015년에는 예산확보를 위한 준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 등은 물론 국내외 공감대확산을 위해 성금모금운동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된 후보지를 중심으로 남북한, 미국, 중국, 유엔 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자 한다. 통일연구원은 이 단계에서 북한의 호응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봤다. 이에 남북 간 ‘DMZ세계평화공원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며, 공원의 규모 및 형태, 공원 내 시설물, 접근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추진이 원활할 경우, 2016년에서 2017년에는 DMZ세계평화공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DMZ세계평화공원과 접한 남북한 접경지역의 자연·생태·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복합관광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연구원은 DMZ세계평화공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불확실성이 높다고 봤다. 군사적 측면에서 남북 양측에 부담이 되며, 환경·생태·문화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DMZ세계평화공원의 규모는 직경 1㎞의 ‘원형’이나 가로·세로 1㎞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군사분계선(MDL)을 가운데 지나도록 하고, 남북 양측이 공원에 이르는 통로를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대상지 선정이 중요하다. DMZ세계평화공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평화의 가치를 새기로 염원할 수 있는 지역에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유력 후보지로는 파주, 철원, 연천, 양구, 고성 등 5개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파주, 철원, 고성 이 세지역이 벌써부터 뜨거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파주시는 수도권 접근이 가능하고 판문점,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등 지리적 상징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철원군은 시민단체가 중심이되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고성군도 ‘DMZ세계평화공원 고성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에 제안할 후보지는 오는 6월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자료=경기개발연구원]

DMZ세계평화공원, 국제사회의 협력이 선행되야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존에도 남한과 국제사회에서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구상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가장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197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다. 1992년에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함께 DMZ국제자연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현재까지 설악산과 금강산 연결 평화공원조성 등에 지속적 관심 표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71년 유엔군 수석대표였던 로저스 소장이 제시한 4개항의 DMZ비무장화 방안과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82년에는 민족화합을 위한 20개항의 시범사업과 DMZ의 평화적 이용을 북한에 제의했다. 그 후로도 다양한 이용구상이 제안됐으나, 북한의 반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상황이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은 국제사회가 먼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국내적으로는 DMZ의 비무장화와 평화구역 등 개발이용 구상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북한의 협력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DMZ세계평화공원 조성방안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지만,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이번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남북한의 대립·갈등 해소를 직접 추동하기보다, 대화의 시작점이며 보조적인 역할로서 작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평화공원은 정치·군사적 대립 갈등이 크지 않고, 환경·자원문제가 훨씬 중요한 사안으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세계접경보전네트워크를 설립해 접경보호지역평화공원을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IUCN은 평화공원을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 및 연계된 문화자원을 보호유지하면서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접경보호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2007년 기준으로 227개소 약 463만㎢(한반도면적의 21배)의 평화공원이 조성됐다.

한편 에콰도르와 페루의 경우, 처음에는 평화협정이 후 각 국가가 따로 따로 보전지역에 국립공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2000년에 Conservation International과 국제 국제열대목재기구(ITTO)가 에콰도루와 페루의 지역보전단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하나의 관리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마침내 콘도르산맥 평화공원을 설립했다. 이는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제3자와 국제보전단체들, 지역 보전단체 및 지역사회가 매우 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공원조성 및 이후 관리까지 깊게 관여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적 관심과 협력이 선행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