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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연봉 14.3% 인상 추진…1억6000만 원

현재 OECD 국가 국회의원 연봉 중 세 번째로 높아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2-07 1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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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내년 연봉 14.3% 인상 추진/자료=KBS뉴스 화면 캡처]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국회가 올해도 세비를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보다도 높은 14.3%다 .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를 국회의원 일반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평균 663만원이었던 일반수당은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도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된다. 또 사무실운영비 50만 원, 차량유지비 35만8000원, 유류대 110만 원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8000원에 이른다.

이를 합산하면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1억6000만원 대로 약 14.3% 증가하는 것이다.

국회는 2013년부터 운영위원회 예결심사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예산결산 소위 심사에서는 자동 인상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공무원 평균인상률를 적용해 국회의원 보수도 인상키로 했고, 소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별다른 지적이 없어 정부원안대로 (본회의 안건에)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국민 1인당 GDP의 5배가 넘고, OECD 국가 중 에서도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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