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반도 북방의 유라시아대륙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러시아, 중국 등 대륙 국가들과의 협력 필요성 및 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신북방정책’이라는 주제 하에 전개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신북방정책에 대한 논의는,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북방지역의 상황은 물론, 과거 한국정부가 추진했던 북방정책 경험의 시사점과 같은 폭넓은 분야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전담하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북한이 참여하는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적극적 참여가 불확실한 만큼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사업에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한반도의 북방지역은 한국의 정치·안보 및 경제를 위해 중요한 지역임과 동시에 역사와 문화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북방지역의 특수성을 토대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은 꼭 필요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신북방정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철도공동체·신북방 환경·농수산 협력 추진 방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관련기사=남북의 미래 성장 동력 ‘신북방정책’>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권구훈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회의는 권구훈 신임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회의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의 16대 중점추진과제 및 56개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농수산 분야 등에서 북방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방향”과 그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등에 대해 토의했다.

이번 토론은 신북방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북방위가 지난 8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연구기관, 물류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동아시아 교통·물류 여건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시 고려사항, 전략적 협력가능 분야 등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향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의 구체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유사 사례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 및 유럽연합(EU)으로의 발전 과정과 시사점, 동아시아 각국의 철도 및 교통·물류 현황과 다자 협력의 유용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서는 철도는 궁극적 목표인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유용한 1차적인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철도를 포함한 항만·도로 등 교통물류 전반의 협력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동아시아, 유럽, 북미 등 주요 경제권을 연결한다는 관점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의 상호 연계가 중요하고, 이를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틀로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유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서는 양자협력, 소다자 협력, 지역 다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국내적으로도 관계부처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과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 밖에 장래 동아시아 교통·물류 연계 현실화에 대비하여 블록트레인 활성화 등 국내 물류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에 철도-항만 복합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리 물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논의에서는 특히 대러시아 제재 등 국제정세, 상대국과의 협의 지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과제들이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방위에 따르면 나진-하산, 접경지역 관광개발 등 초국경 협력 사업의 경우 대북제재 등 국제정세로 인해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후 여건이 갖추어지면 해당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국과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

북방물류 네트워크의 경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6월)으로 국제철도 운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러시아(TSR)와 중국(TCR)에서 블록트레인 운행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부품을 유럽으로 수송하는 등 우리나라의 물류망이 해운 위주에서 점차 철도 등으로 복합화·다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북방위는 열차 1량 단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전자제품·차량 부품 등을 원하는 시간대와 구간에 따라 직통 수송하므로 운송의 정시성과 안전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륙철도를 이용하는 기업 일부가 통관 지연, 운임 등 애로를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러 양국 간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북방위 관계자는 “현재 러시아 극동 슬라비얀카 항만 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으로, 향후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러시아의 항만 개발 사업들에 우리 기업 진출이 활성화되고 부산 등 우리 항만들과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들 간의 물류 연계도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