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지역 국가들의 경우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산업·기술·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량제․분리배출 등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고 폐기물, 상하수도 등 환경관련 인프라 기술도 우수해 북방지역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환경인프라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 등 새로운 시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향후 러시아, 몽골, 중앙아 등 북방지역과의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해 북방지역 국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신성장동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러시아와는 기존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정책 및 시스템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러시아의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7위(2014년, WB)이나 재활용률은 7%에 불과 우리 환경부는 2016년에 러시아에 폐기물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했고, 그 일환으로 2017년에 한국형 종량제 및 분리 배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북방위는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련 협력을 강화해 우리 환경기술의 판로를 개척하고,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몽골과 대기개선 관련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는 인구 80%가 거주하는 게르의 저급 난방 연로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에 고통받고 있다고 북방위는 설명했다. 이에 우리의 대기질 관리정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유해 몽골의 대기개선에 기여하고, 우리 환경기술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북방지역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북방국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리기술을 현지 여건에 맞게 변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일환으로 국내 기업도 지원키로 했다. 또 몽골 대기오염 등 협력국의 시급한 환경문제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 우리의 정책 및 기술을 현지에 전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북방 환경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공무원·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장·단기 초청연수를 추진해 환경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북방위는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물류 가공복합단지 조성 지원 등 수산투자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로는 스마트팜·종자 등 선진기술의 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하고 흑해지역 신흥 국제곡물시장 진출로 한국 농산업의 세계진출을 견인한다는 목표다. 수산업 분야는 수산물류 가공복합단지 등 수산투자 성공모델을 단기적으로 개발하고, 양식업·수산기자재 산업투자 확대, 극동지역의 해외 수산식량을 장기적으로 기지화할 계획이다.

북방위에 따르면 그간의 북방지역 농업진출은 연해주를 중심으로 농기업들이 콩·옥수수 농장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기후와 물류인프라 등 여건이 불리하고 600만 명의 낮은 극동지역의 인구밀도로 시장이 작아 현지정착에 애로가 많았다.

2019년 말까지 러시아의 EU 및 미국산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수입대체를 위한 온실재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등 흑해지역은 신흥 곡물수출지역으로 아시아 기업들에게 국제곡물시장으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진출지역을 중앙아시아·흑해로 확대하고 스마트팜·곡물터미널 등 분야를 다각화해 농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러시아·중앙아시아에 현지 맞춤형 K-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내한성·내재해성 고추·양배추, 겨울을 날 수 있는 양파 등 우수 품종을 개발·보급해 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흑해지역에는 국내 기업의 곡물수출터미널 확보를 측면 지원해 국제곡물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고, 동시에 미래 식량공급기반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극동지역은 채소·축산 등 품목을 다양화하고 기술지원으로 생산성을 높여 진출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농엽 분야 마지막으로 북방위는 2019년 6월 한-우즈벡 농업 비즈니스다이얼로그, 11월 한-러 농업 비즈니스다이얼로그 등 주요 진출국과는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농기업간 교류 촉진 및 투자탐색의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북방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지역 어장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명태어장이나, 러시아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 강화로 인해 우리 국적 원양어선의 쿼터 배정에 따른 입어는 감소하고 양국 합작어업은 크게 증가했다. 또 정책적으로도 수산 가공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어 극동러시아 지역의 수산자원을 활용한 수산가공단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캄차카를 비롯해 블라디보스톡에 관련 시설 건립을 추진해 러시아의 정책전환에 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 기업들이 추진하던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와 관련, 러시아는 사업 부지의 운영자를 선정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북방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한·러 정부 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조업쿼터를 확대하고 합작어업을 활성화해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북방위 관계자는 “향후 원칙적으로 북방위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부처별 중점과제를 구체화하여 상정하는 한편, 새로운 북방정책 관련 아이디어와 어젠다를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금번 제3차 북방위 회의때 논의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