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은 오늘날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면서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 두 지역을 일차적인 대상지로 삼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및 중국의 극동지역 및 동북지역에 대한 개발정책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을 기본목표로, 연관 산업분야가 집적된 복합단지의 개발 및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대규모 경제개발을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남한과 북한 간의 인프라투자와 자원개발 그리고 에너지 협력은 분단된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고, 한반도가 북방경제권으로 뻗어 나가 유라시아경제와 만나게 되는 큰 그림이다. 또 북한지역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계기도 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남·북·중·러가 물류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중국이 구상하는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해양경제와 대륙경제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공존경제는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중국의 동북부 배후지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철도, 도로, 공항 등 대규모 SOC투자와 도시건설 등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북방지역 진출 △한국경제 성장발전에 필요한 생산요소 획득 △북방지역과의 다자간 협력 확대를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이 추구해야 할 방향 및 과제로 삼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북방지역에서 경제적 국익을 추구할 뿐 아니라,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개발 과정에 이해를 반영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북방지역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북방지역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북방지역 여러 곳에 ‘한국기업정보센터’를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또한 북방지역의 열악한 투자인프라와 투자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기업을 위한 전용공단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의 경제적 국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의 핵심은 이 지역으로부터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획득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를 장기적·안정적으로 확보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이 추구해야 할 방향 및 과제로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에서는 북방지역과의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 지역 개발정책에서 국제협력의 요소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협력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바, 한국은 다자간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북방지역 개발과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다자간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북방지역 개발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남과 북은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전방감시초소(GP)를 서로 방문했다. 일부 GP의 철거 작업이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분단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남북은 이날 시범철수 GP 상호검증을 위해 GP 1곳에 남북 각 7명씩으로 구성한 11개 검증반을 투입해 상호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남측이 북측 GP를, 오후에는 북측이 남측 GP를 현장검증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남북이 지난달 시범철수한 서로의 GP를 방문해 검증하는 작업을 현장 생중계로 지켜본 후 “이번 상호 간 GP철수, 상호 검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남북의 6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남북 모두 군사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처럼 우리 군이 이 한반도 평화 과정을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 나간다면 오늘의 오솔길이 또 평화의 길이 되고, DMZ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남북한 착실한 군사 합의 이행을 통한) 신뢰야말로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사분계선(MDL) 상에 설치된 황색 수기 아래 마주한 남북 검증반은 서로의 GP를 연결하는 작은 오솔길을 오가며 서로의 GP 상태를 확인했다. 

군은 GP에 화기·장비·병력이 남아 있지는 않는지, 지상시설물은 완전 철거 됐는지, 지하시설물의 매몰과 완전 파괴됐는지 등을 전문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검증했다.

‘비무장지대 내 일부 GP 철수’는 실질적 비무장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이 동의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사항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다양한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며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신뢰구축은 물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축을 앞당기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