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과거 도로와 철도 등 교통SOC의 계획과 예산의 엇박자를 줄이고 투자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그간 연구수행한 '교통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교통SOC 투자계획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적정투자 규모와 투자 배분 비율을 정기적으로 재검토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계획이 실제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통계획 수립 이후 계획 내 사업별 개별평가를 통해 재정 담당 부처가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어 투자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측면이 많다. 이에 따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투자계획과 예산 간 비연계, 불일치가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봤다. 구체적으로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별 투자계획과 종합적인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불일치, △5년 주기의 교통투자계획 수립으로 인한 신규투자사업 발생·사업진행상황 등 현실변화의 즉각적 반영 곤란, 그리고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예산계획인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미비 및 불일치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이 제안됐다. 먼저, 교통계획간 비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교통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주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주기) 및 이의 실천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 주기)과 일치시킨다. 또한 종합적이고 네트워크적 효과를 고려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원칙을 마련하여 개별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교통 부문 상위 투자계획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평가결과와 신규 사업 발생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투자계획을 조정·연동화하며,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실질적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통네트워크 측면에서 연계 및 환승 등 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예산 항목 부문에 종합교통체계 부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재정 한계로 인해 교통SOC 투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기본적인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통투자를 하기 위해 적정 교통SOC 스톡규모와 투자배분비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규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개발 등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도 매년 재검토되어 불필요한 투자 및 중복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중요한 개선사항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금년중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실제 재검토하여 사업조정 및 합리적인 투자규모와 배분비율을 제시할 계획이다'라며, 또한, '내년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 수립을 통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교통SOC투자계획을 제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