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먼저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을 약속했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6조 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7조 원), 자동차 주행시험로(0.2조 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0.5조 원) 등 6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6조4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투자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상을 넓혀 신속한 착공을 지원할 것을 계획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용(B)/편익(C) 분석기관을 다원화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도 신속히 추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중소 3→10%, 중견 1~2→5%) 해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고 착공 시점은 최대한 앞당길 것을 약속했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조5000억 원 늘릴 것을 계획했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신속하고 과감히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홍남기 장관은 “공유 경제, 보건 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Big issue)는 이해관계자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과 같은 소규제(Small ball)는 투자 캐러밴 등 현장 소통을 통해 그 애로를 발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 반영 등 예비타당성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또 공기업․지자체 등이 추진중 또는 추진예정인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해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초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0곳 이상을 선정, 발표해 내년 중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예정 공사가격 작성, 낙찰자 선정, 계약이행 등 공공계약의 전 단계에서 적정 계약대가가 책정·지급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홍남기 장관은 “창업은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초기 창업단계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scale-up)과 회수(exit strategy) 단계의 생태계를 중점 보강해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창업펀드(2조 원)의 창업초기(업력 1~3년) 분야 비중을 확대(2019년 50→100%)하는 등 혁신모험펀드(10조원)의 운영을 개선키로 하고,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낙후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요건으로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일반 R&D 보다 세액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대상에 블록체인 및 미세먼지 저감 기술 등도 추가한다. 또 국내 벤처펀드의 해외창업기업 투자를 확대 허용하고, 외국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상대국 진출기업에 대한 상호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창업 기업이 부동산, 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 담보제를 신규 도입하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정부는 소비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은 현재 11만6000대에서 15만대로 확대한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고향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동해, 공무원복지비 지급비율을 상향시키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국회 계류중)를 마련해 발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홍남기 장관은 “관광 분야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보고(寶庫)”라며 “이에 한국을 대표하는 케이팝(K-pop)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하고, 시내면세점을 추가 개설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포함한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을 각별히 강구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에 따르면 △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대표 K-Pop 페스티벌을 상 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세일행사 등과 연계해 패키지로 추진 △산악·해양자원, DMZ 주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고해 한국 방문을 활성화하며 △국내여행에 적합한 봄·가을철을 중심으로 공휴일 및 부모 휴가와 연계한 초·중·고교 재량휴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출은 내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금융 지원을 12조 원 확대해 총 217조 원을 공급하고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