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그간 지체되었던 산업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허용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초에는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 구역 제한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공간 등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한다.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규제샌드박스 대표 선도사례를 창출해, 기업 투자애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홍남기 장관은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장관은 금년 말까지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하고 특히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자동차분야에선 부품업계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조선분야는 20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을 발주(1조 원 규모)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로서 지원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해 2025년까지 5281억 원의 대규모 R&D 투자를 지원하고, 석유화학 분야에선 2023년까지 약 90만평의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조성해 공업용수의 공급 안정화를 취할 계획이다.

신기술, 신산업 창출 지원도 강화한다. 8대 선도 신산업 중 스마트팩토리·산단, 미래 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에서 가시적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2개 산단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2022년까지 1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이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키로 했다.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AI·IoT·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등 융·복합 신시장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홍 장관은 또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유망서비스산업은 획기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추진체계 정비,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시킬 것을 약속했다.

홍 장관은 특히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4대 분야는 △DMZ·한류·공연·해양레저 등 관광콘텐츠 확충,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등 마련 △헬스케어 빅데이터 확충, 의료·정보 융복합 인재양성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조성, 헬스케어 특화 창업 지원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 홍보 현지화 등 해외진출 지원, 공정한 제작 유통 생태계 조성 등 추진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해상물류 자동화·지능화의 물류시스템 스마트화 추진 등이다.

홍 장관은 “노동시장·인력양성 시스템의 혁신도 결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해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켜 나가고 내년 중 이러한 모델의 성공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년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설, 기업주도의 직업 훈련 도입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에 있어 맑은 공기와 같다”며 “불공정과 불평등이라는 미세먼지를 걷어내기 위해 불공정거래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 상생 협력 확산 등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들을 중단없이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