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통해 가계소득 기반,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되, 지금껏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일부 정책을 보완키로 했다.

포용성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경영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고,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확대(연매출 5억 원 이하→30억 원 이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허용,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층에게는 저소득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장학사업, 기회균형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이 마련된다. 여성에게는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을 확대한다.

중년층에게는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하고, 어르신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신설 등 노인일자리 10만개 확대 지원한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투자도 확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기반투자 확대는 △공적임대주택 지원 확대 △3조원 규모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교통(GTX) A노선(파주-삼성) 건설 가속화 △MRI·초음파, 응급·중환자실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급여화) 확대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값 등록금 지원 확대 △전기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위해 지자체 도로청소차 구입 지원 등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 어르신께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가 2020년엔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장관은 또 “최저임금은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세제장려금(EITC) 지원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2월 말까지 개편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 수용성·지불능력·경제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그 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그리고 이때까지 현재 적용 중인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남북경협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준비를 본격화 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홍 장관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미래를 위한 대비 등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핵심기술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5G,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에 접목·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홍 장관은 “내년 중 국토·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 기반 시범도시를 3개 조성하는 것이 그 예”라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이제까지의 출산 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존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강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비율 목표(40%)를 조기에 달성(2022년→2021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 4대 부문, 16대 과제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 중 성과가 창출되도록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과제가 속도를 낼 경우 침체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6대 과제에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지원, 대형 민자사업 발굴, 광역권 공공프로젝트 추진,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등 투자확대 및 규제혁신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보강 등 혁신 방안과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서민·자영업자 지원 등 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제도 보완 등 핵심정책의 속도조절 방안도 포함돼 이의 보완책이 구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성장률을 금년과 유사한 2.6~2.7%, 신규취업자 증가는 금년보다 5만 명 늘어난 15만 명 수준으로 목표로 삼았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데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경제팀 모두가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귀하게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겠다. 정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홍 장관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계와 기업, 국회와 언론, 노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홍남기 장관은 사회적 대화와 소통, 타협과 양보를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열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