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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환경계획에 따른 초미세먼지 대책 분석②

일본 도쿄의 초미세먼지 오염저감 사례

전상배 기자   |   등록일 : 2019-01-25 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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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시의 지난 2014년 이산화황 오염농도는 0.002로 국제 대기환경기준보다 매우 낮았다. 일본의 이산화황 농도는 1968년부터 줄곧 하락해 1988년 이산화황 전국 환경기준에 만족하는 지역이 총 99.7%로 나타났다. 1998년 이후 대기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으며 최근 까지도 연도별 농도의 큰 변화는 없다. 2014년도 이산화질소 오염농도는 0.017ppm으로 2009년 0.031ppm보다 감소했다.

이와 같은 원인은 공장에서 생긴 이산화질소가 대폭 하락해 그 중 자동차에서 생긴 이산화질소가 더욱 큰 비중으로 감소했다. 이산화질소의 주요 발생원은 자동차로 일본정부는 자동차 관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자동차 한 대당 이산화질소 배출량은 20% 감소했다.

일본 내 대표도시 중 하나인 도쿄시의 일산화탄소 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쿄시의 2014년 평균 농도는 0.3ppm으로 2009년에 비해 0.3ppm 감소하였으며, 8시간 평균 환경기준 20ppm과 24시간 평균 환경기준 10ppm을 달성하고 있다.

일산화탄소 외 오존농도를 살펴보면 도쿄시의 오존 측정은 2010년 처음 시작됐다. 도쿄시의 오존농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 연평균 오존농도는 0.032ppm로 2011년 0.028ppm보다 0.004ppm 증가하였지만 2013년의 오존농도와 같다. 도쿄시의 SPM26의 오염농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14년 연평균 SPM 농도는 20㎍/㎥로 2009년 27㎍/㎥보다 7㎍/㎥감소하지만 전국 주요도시에 비해 높은 수치다.

[일본 도쿄시 초미세먼지오염물질 농도 변화/자료=도쿄 환경국]

도쿄시의 초미세먼지 측정은 2011년 처음 시작했으며, 초미세먼지 오염농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자세한 수치를 살펴보면 2014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6㎍/㎥로 2013년 15.8㎍/㎥보다 0.2㎍/㎥ 증가했다. 그러나 2012년 농도가 2011년보다 1.5㎍/㎥ 감소했다.

일본의 산업화 초기에는 ‘세계 8대 환경오염’ 중 4개가 일본의 50~60년대 들어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했다. 대표적 예로 1961년 일본 욧카이치시에는 석유제련 및 공업연료로 생성된 폐기 가스로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했고, 이는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발생률을 크게 증가시켰다. 세계 최대 도시 중 한곳인 도쿄시도 1960년대 심각한 초미세먼지오염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다.

첫 번째, 일본은 환경 법안의 제정을 통해 환경오염에 대응했다. 일본은 급속한 발전으로 유발된 환경오염의 해소를 위해 환경 법안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실행했다. 1960년대 중반 정부주도하의 △공해대책기본법 △공해규제법 △소음규제법 △대기오염방지법 등을 잇달아 제정하며 철저한 계획기반의 법률적용국가로서 국가, 지방정부, 기업 및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2000년도에 개정된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 규제법률’은 심각한 공기 오염발생 시 취해야 할 긴급 조치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먼지 및 유해 가스를 유발하는 연료의 기준을 정하여 엄격하게 시행했다.

두 번째,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발표했다. PM2.5의 연간 평균 수치가 15㎍/㎥ 이하, 일간 평균 수치가 35㎍/㎥ 이하로 PM2.5표준을 규정했다. 또 일본 환경부주관 초미세먼지오염 모니터링시스템은 PM2.5를 포함한 각종 오염물질들의 상시 모니터링 정보를 웹 사이트에 24시간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쿄 정부는 도시 녹색 공간 계획과 관련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그 중 하나로 2001년 8월 개정된 ‘도시녹지보전법’은 녹화중점지구를 대상으로 녹화시설 정비계획을 승인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면적 1000㎡ 이상 건축부지 건축물의 옥상, 벽면, 공지 등 공간에 녹화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녹화 시설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녹지 면적이 부지면적의 20%이상 일 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조례로는 2000년 4월부터 ‘도쿄의 자연보호와 회복에 관한 조령시행규칙’과 ‘도쿄도 녹화기준 및 가이드라인’ 녹화기준을 개정하여 신축, 개축 시 부지내 공지에 대한 녹화지도는 물론이고 옥상 등 공간에 대해서도 녹화지도를 추가했다.

도쿄시는 초미세먼지 오염 방지를 위해 도심지 녹화를 우선적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관리, 신축 건물의 녹색 공간 설치 의무화, 지붕 녹화를 실시했다. 도쿄의 녹화는 초원이 아닌 초목이며, 녹화 면적뿐만 아니라 체적까지 고려했다. 이렇게 조성된 조심 내 수많은 나무들은 공기정화에 크게 일조했으며 일본의 The Center Tokyo 오바루 가든이 그 좋은 예다.

[일본 the center tokyo 오바루 가든/자료=lafent.com]

The Center Tokyo 오바루 가든은 도쿄 신쥬쿠구에 위치한 도심 타워 맨션 내 주차장동 옥상에 설치된 1340㎡거주자 전용 옥상 정원이다. 오바루 가든은 키즈 룸과 키친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으며, 야외로의 접근 편이성이나 실내에서의 조망을 고려해 설계됐다. 키즈 가든에는 잔디와 모래가 깔린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계절감을 연출하는 조경수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트리용 전나무(Abies holophylla MAX.), 어린이날용 떡갈나무(Quercus dentata) 등 여러 행사에 어울리는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다.

경량토양을 이용해 교목의 뿌리받침 깊이를 확보하고, 인공지반 지하지지대를 통해 풍압에 대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식물의 특성별로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등 수준 높은 녹화기술을 바탕으로 양질의 옥상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 일본정부는 본격적으로 도시기후 및 계획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2000년 이후 '바람, 녹색, 물’이라는 개념을 발표해 도심 내 열섬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길 계획의 초기 연구를 진행했다.

2007년 도쿄 외 8개 도시 및 군(사이타마, 지바, 도쿄도, 가나나와, 요코하마, 가와사키)은 공동으로 ‘바람길 연구’를 작성,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 환경, 도시계획 연구자와 정부 공무원들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도쿄시 바람 시스템을 완성했으며, 수도권 범위내의 5개 바람길을 구축했다. 2008년 일본 건축학회는 도쿄시 바람길 프로젝트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1차 계획을 실행했다.

바람길 프로젝트는 도쿄시의 ‘도시혁신’ 프로그램의 일부로 주로 하천과 도로를 활용해 열섬현상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 도시교통 혼잡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로개선, 차량배기가스제한 등의 수단과 함께 교통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를 구축했다. ITS는 교통혼잡 및 사고대처, 교통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 도로 및 차량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여 관리와 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자료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운송 효율성과 이동의 안전성, 편안함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일본은 1996년에 ITS 작업을 시작해 도로교통 신호 체계를 관리했다.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수량과 경향을 모니터링, 분석해 신호체계 최적화로 교통효율을 향상시켰다. 통합 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로에 차량 감지 장치와 카메라를 설치하고 센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예측 가능한 제어를 수행할 수 있었다.

ITS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각종 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차량 네비게이션 시스템과 모바일을 통해 관련정보가 반영된 최적의 운행 경로를 활용하고 있다. 향후 ITS는 수집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보다 더 최적화 되고 운전자에게 개인화된 교통 정보를 제공, 도심지 교통정체와 비효율적 운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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