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 개념도/자료=국토교통부]
오는 2020년까지 대도시권의 평균 통행속도가 현재 36.4㎞/h에서 41.7㎞/h로 15% 빨라지고, 대중교통분담률이 37.4%에서 46.5%로 26% 향상되는 등 대중교통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과 △2011년, 2012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집행실적평가, △대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 3건의 안건을 결정했다. 먼저, 위원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체계 마련 및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전환 및 병목 구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이 변경됐다. 이에 광역간선철도망(71노선 1,993km), BRT(44노선 1,017km), 광역간선도로망(189노선, 2,683km)이 확충된다.
특히,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인 BRT(Bus Rapid Transit)를 적극 확대(2개노선 →44개 노선, 국도 1호선 수원 장안구청사거리-구로디지털단지 등)된다. 또한 교통망 보완 및 거점간 연계 강화를 위해 도시철도와 연계노선 구축(서울5호선 연장 강일역-검단산역, 대구1호선 연장 하원 설하-대합산단 등)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에 반영했다. 이번 계획 변경안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등 교통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확보를 통한 교통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계획기간을 2020년으로 조정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을 2016년말까지 마련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대 및 광역교통체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시철도, BRT 등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연계도로망 및 대중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보호 및 교통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제출한 '대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12-2030)'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세종시와 국제과학벨트, 도안신도시 등 도시공간의 광역화 확산 추세와 자동차 증가 및 도시철도 건설 등 주요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이에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40%(현재 27.4%)까지 높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인 자동차 1만대당 0.8명(현재 2.07명)으로 낮추는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
한편, 위원회는 교통시설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 결과 및 효과를 분석한 '2011,2012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집행실적 평가'도 심의·의결했다. 심의를 통해 중장기 투자계획을 매년 수립되는 예산과 연계시키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결과가 투자계획 및 예산에 반영한다. 또한 투자계획을 매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였으며, 향후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시 동 사항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가교통위원회 의결로 '대중교통의 편리성, 이용 효율화, 교통안전 및 복지가 한층 향상될 수 있는 다각도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대도시권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향후 주요한 교통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민간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 분야 최고 의결 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