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책토론회/자료=충북발전연구원]

수도권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현재 진행형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49.44%로 1995년에 비해서 5.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 수도권의 출생률 감소, 수도권의 취업자 중 대졸의 비율의 급속한 상승을 고려할 때, 지방의 고급노동력 이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제활동과 자본의 집중은 인구집중 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1995년과 비교할 때, 경제 및 자본의 수도권집중도는 제조업체수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

또한 사회복지 및 공원 등 새로운 복지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64.37%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공원면적의 39.1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원은 지난 17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을 종합해 볼 때, 자본과 권력의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고 있다고 봤다. 자본, 복지인프라, 미래세대, 그리고 재정 및 권력 분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과 권력의 수도권 집중, 그리고 새로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방지가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규제는 공장입지뿐만 아니라, 대학, 금융, 공공시설로 규제완화의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18대와 제19대에서 총 5건의 입법 발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191개 과제 중 23.6%에 달하는 45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자료=충남발전연구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45개의 과제 중 수도권 규제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9개를 중점관리 과제로 선정했다. 중점관리 과제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지원 △산업단지 수급 관리 강화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 규제 완화 △폐수 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 입지규제 완화 등이 꼽혔다. 이들 과제의 대응 방안으로는 시도별 도시첨단산단 지정총량제 도임, 엄격한 녹지 해제기준 수립, 신규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위원회 신설 등이 언급됐다.

또한 협의체는 국가산업단지 공장증설 규제 부분에서 녹지해제 기준을 지금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맞춤형산업단지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지방투자촉진지원금 관련 특별분과를 신설하는 것을 요구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협의체는 팔당호·대청호 등 수질보건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등도 정부에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3일, 협의체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제도 확대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2개 건의과제를 청와대, 총리실을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 5차 투자활성화 대책 반영을 촉구했다.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비수도권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북도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1. 21. 서울 국회에서 개최된 제12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에서 그 동안 정부가 4차에 걸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참석자 사이에 폭넓은 공감대가 이루어졌었다”라며, “이번 건의는 비수도권이 주도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과제들을 직접 발굴하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건의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지방의 결집된 의지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