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LH]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이 행복한 방향으로 규제를 전면 개혁한다. 특히, 시대흐름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 등 내부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에 LH는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 흐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LH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CEO가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규제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이재영 사장은 “규제는 시대상황이나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바뀐다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확고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첫째, 규제개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LH는 현재 운영 중인 고객제안시스템, 사이버민원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되고 있는 고객들의 규제관련 제안이나 불만을 파악, 실태를 점검한 뒤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9일에는 매주 수요일 운영되던 비상경영회의를 ‘규제개혁 점검회의’로 개최, 보상·설계·시공·판매 등 전 사업부문에 걸쳐 고객의 불편·불만을 초래하는 내부규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둘째, 규제완화에 대한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정기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LH는 앞으로 주택관련 협력고객은 물론 보상고객, 토목·단지건설 등 건설업체 관계자, 자재·감리·시공 등 하도급 업체, 주택 입주자 등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등을 상시 개최하고 건의사항은 즉각 개선하기로 했다.

셋째, CEO가 직접 챙기는 규제개혁 Hot-Line도 개설된다. 현행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규제나 사규와 지침에는 없지만 관행 등으로 적용되어온 ‘숨은 규제’,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해결이 어려운 ‘복합규제’에 대해서는 CEO가 직접 규제완화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여부를 챙기기로 했다. 넷째, 기존 규제개혁은 더욱 속도를 내고, 국민 행복 위한 신규과제를 발굴한다. 그밖에, LH는 인센티브 등 직원들의 적극적 동기부여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한편, 이재영 사장은 “국민생활에 불필요한 불편을 주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부채감축, 경영정상화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하도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겠다”며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들은 바로 해결하고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 또한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