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됐다’고 결론내림에 따라 이에 따른 파장은 고스란히 정부가 짊어지게 됐다.

현재 국내에 지열발전용 시설은 포항지진 진앙에서 약 2㎞ 떨어진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 일대 한 곳뿐이다. 국내 최초 ㎿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프로젝트다. 지열발전소는 지하 4㎞ 이상 깊이에 뚫은 구멍에 물을 넣고 땅의 열로 데운 뒤 이때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원리로 작동된다. 보통 화산지대에만 건설되는데 비화산지대인 한국에 특별한 기술인 인공저류층생성기술(EGS)을 활용해 도입된다는 점에서 정부 에너지 정책의 청신호를 예상했다.

2010년 말 정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으로 시작된 지열발전소는 정부 185억 원, 민간 206억 원 등 총 391억 원을 들여 1㎿급 발전 설비를 만들 것을 목표로 잡았다. 2012년 당시 정부는 기공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는 “포항지열발전소 등 지열발전은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항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앞으로 전력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울릉도는 이곳에서 생산 가능한 태양광·소수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지열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포항지진 발생으로 이 사업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울릉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북도와 울릉군, 민간기업이 참여해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울릉도에 2685억 원을 들여 기존 디젤발전을 중단하고 태양광, 소수력, 풍력, 지열로 하고 지열발전을 전체 발전량의 87%로 해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으로 진행해왔다.

울릉도와 함께 추진됐던 광주시 지열발전소 건립 계획도 2017년 포항지진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조사단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발표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2017년에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0년부터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이는 그 해 11월15일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이 지진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한 ‘동 기술개발 사업이 포항지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결과 발표에 따라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 △감사원 국민감사와 별도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향후 5년간 총 2257억 원을 투입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과 협의해 검토 등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