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중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가장 많아 운행도로 개선과 관련 홍보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의 분석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적 분석시스템이다.

민원 유형별로는 먼저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22.1%,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21.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12.2%,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3% 순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의 경우, 자전거 도로 특히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47.5%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산책로 등 공원 26.7%, 인도 19.0% 운행 단속 요청이 있었고, 그 외 미성년자 운행 단속 4.8%,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휴대 규제 1.2%,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강기 내 운행 단속 요청도 있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77.3%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해당되기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보행자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또 ‘불법·불량 전동킥보드 제품 신고’ 중에는 안전 미인증 제품 제조·판매 신고가 60.1%(1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인증 제품 구매대행 신고 20.1%(55건), 불량 전동킥보드 환불 요청 등 7.7%, 전동킥보드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6.2%, 속도 등 불법개조 신고 5.9% 등이 있었다. 

제조사는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설정해 판매하고 있으나 구매 후 판매자나 이용자가 불법 개조하는 경우 이를 관리할 방안이 없어 권익위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도로함몰, 균열, 맨홀 등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의 사고,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의 사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간의 사고 등도 있었다. 

또 ‘전동킥보드’ 민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야외활동이 쉬운 4월부터 증가해 9월까지 지속되다가 겨울에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인도 등에서의 단속요청 민원은 계절에 민감하고, 그 외 민원(불량제품 신고, 제도개선 요청 등)은 계절 관련성이 낮았다.

민원신청인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52.0%로 과반수이며, 40대 21.2%, 20대 17.6%, 50대 3.7%, 60대 이상 3.7%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77.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6%로 가장 많고, 경기가 27.1%, 인천, 부산, 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국민 의견들이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민원분석 결과를 경찰청, 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교통환경과 법령은 자동차·자전거·보행자 등을 중심으로 구분돼 있어 새 교통수단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많아지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불편과 사고를 사전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