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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최대 0.34%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 경제의 위험 요인 평가 및 시사점’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 중국이 올해 12월까지 부과하기로 공표한 관세가 모두 현실화된다는 가정하에 두 나라의 교역량 감소를 계산한 뒤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19~2020년에 걸쳐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0.34%p”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우리 성장률이 0.32% 감소하고 중국의 미국에 대한 관세는 0.02% 감소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수출 감소(공급 채널)보다 중국 내수 위축(수요 채널)의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공급 채널은 양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수요 채널은 관세 부과가 양국의 경제 성장률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다.
김 실장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중국내 소비되는 내수는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최종재는 30%, 수출용 중간재는 40%정도다. 중국이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한국 상품보다 내부에서 자체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이 더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26.8%)도 미국(12.0%)보다 크다.
김 실장은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대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며 “우리 경제는 전반에 퍼져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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