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광업 기본계획(적용기간 2020~2029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업 기본계획은 국내 광업의 종합적인 개발 육성과 산업여건,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하며, 광업법 제85조에 따라 국내 광물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위해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그간 학계·광업계·유관기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산업부는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 △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광업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제3차 기본계획은 국내 광산안전 및 광업발전에 대한 연구용역(2018년 11~12월)을 통해 광업계 설문조사(2019년 4~5월), 광업계, 연구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 의견수렴(2019년 9월), 지자체 공무원 의견수렴 및 광업계·학계·일반인 등 공청회(2019년 10월), 자문위원회 의견수렴(2019년 11월) 및 관계부처 협의(2019년 11~12월), 에너지위원회 보고·확정(2020년 1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국내 광물 수요는 연간 36조 원 규모(2018년, 3억4000톤)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4%가 증가했다.

2018년도 기준, 주요 광물은 유연탄 16조 원(1.3억톤, 발전용), 철광 6조 원(0.7억톤, 제철), 동광 4조 원(200만톤, 전선), 아연 2조 원(200만톤, 도금), 연 1조5000억 원(62만톤, 도금) 등이며, 이들 5개 광종이 국내수요의 82%를 차지한다.

유연탄 수요는 저탄소·친환경 기조로 2025년까지 상승 후 하락세가 예상되며, 철·동 등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공급 측면으로 보면 국내 광물 생산은 연간 2조 원 규모(2018년, 1억톤), 지난 10년간 연평균 3%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주요 광물은 석회석 1조3000억 원(9200만톤, 시멘트·제철), 무연탄 2000억 원(100만톤, 연탄용), 규석·규사 897억 원(400만톤, 건자재) 등이며, 비금속광이 86%를 차지한다. 금속광 생산량은 미미(3%)하며, 비금속광의 경우 고품위(석회석의 경우 산화칼슘 52% 이상) 광석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국내수요 중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금속광은 99%를 수입에 의존하며, 비금속광은 고품위광 중심으로 23%를 수입한다.

국내 광업의 생산액은 연간 약 2조 원 규모이며, GDP 기준 0.2% 수준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광종은 27종이며, 상위 10개 광종이 국내광업 생산액의 86.4%를 점유하는 등 금속광 생산액은 미미한 편이다.

국내 광산의 수는 지난 2011년 434개, 2014년 373개, 2017년 379개에서 2018년 말 기준 355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광종별로는 비금속광 334개, 금속광 16개, 석탄광 5개며, 지역별 광산수는 2018년 기준 경상 119개, 강원 92개, 충청 85개, 전라 41개, 경기 11개, 기타 7개다. 연간 매출액은 1억 원 미만(47%)으로 10억 원 미만 광산이 73%를 차지한다.

광업 종사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장의 기능인력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근로자수는 지난 2011년 7373명에서 2014년 7064명, 2017년 6723명 2018년 6381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균연령도 2014년 48.4세에서 2018년 51세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국내 광업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개발투자가 부진하다는 점 △생산·수익성이 낮고 인력난이 가중된다는 점 △광산 안전 및 작업환경 열악한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금속광 부존량은 1억2000톤으로 극히 빈약하며, 비금속광인 석회석(138억 톤)이 국내 부존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금속광은 부존자원의 고갈 및 채산성 악화로 생산이 크게 위축돼 현재 가행중인 금속광산은 16개에 불과하다. 비금속광의 경우 산업활용도가 높은 고품위 광체의 고갈,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자원개발 여건이 악화됐다.

국내 광업은 탐사·개발·생산까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10~15년) 소요되는 등 민간투자가 미약한 실정이다. 광물공사가 유망광구 대상으로 정밀조사 실시 후 개발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에 제공중이지만 실제 개발·생산 연계율은 저조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술적인 개발도 마찬가지다. 국내 광산 대부분은 단순 파·분쇄 형태의 제품생산으로 기술 경쟁력이 미약하다는 것. 고순도 원료 수요증가에도 고부가가치화 연구개발은 초기단계이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로 광산물 소재화를 위한 자체 투자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광업은 생산·수익성이 낮고 인력난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매출액 10억 미만 소규모 광산이 대부분(73%)을 차지하며, 낮은 수익구조로 인해 기술개발, 안전시설 확충, 친환경관리 등 투자여력이 부족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력난이 가중된다.

또 다수 공급업체가 소수의 수요기업에게 의존도가 높은 수요과점형 구조로 영세 광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갱내광산 심부화 등으로 운반 거리가 증가하며, 생산원가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비 현대화를 지원중이지만 예산 감소, 민간투자 부족 등으로 보급이 저조하다.

광산 안전 및 작업환경도 열악하다. 광산업의 재해 건수는 과거 80~90년대 보다 크게 줄었지만 최근 연간 30명 내외로 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광산유형 중 갱내(79%), 중규모(73%) 광산에서 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재해유형 중 낙반재해(32%)가 많으며, 주요원인은 본인부주의(79%)다. 이는 대부분의 광산 갱내 중앙집중감시시설, 비상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통신상태가 열악해 재해요인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열악한 갱내 작업환경도 위험요소다. 내연기관 장비의 사용, 통기시스템 미흡 등으로 유해가스 농도가 매우 높아 근로자 건강을 위협한다. 갱내에서 사용되는 채굴 운반장비의 대부분이 내연기관 장비로 상당량의 미세먼지 매연 및 유해가스를 배출시킨다. 또 갱도 전체에 대한 통기시스템이 설치되지 않고, 자연통기와 선풍기 등에 의지하고 있어 통기량이 부족하고 통기효율도 낮다. 무엇보다 갱내화, 심부화, 무리한 채광작업 등으로 재해발생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성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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