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광산 장비 보급 지원을 늘리고, 광산 작업공정 전반에 걸쳐 무인화·자동화하는 스마트마이닝(Smart Mining)도 시범 도입한다.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도 검토·추진한다.

국내 광산은 갱내 ‘심부화(深部化)’, 근로자 고령화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업계는 신기술도입 및 장비현대화 투자여력이 미약한 실정이다.

광산업계는 ICT 무인·자동화 기술 적용을 희망하지만,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돼 신기술 도입·적용수준은 미미하다. 특히 무인·자동화, 원격 시스템 등은 광업 선진국(기업)에서는 일부 실용화 단계지만, 국내의 경우 광산 내 통신 등 인프라 구축 미흡으로 도입 초기단계다.

캐나다 던디(Dundee)사의 경우 볼리비아 첼로팩 구리광산(갱내)에 채광·운반법 개선 및 무선네트워크를 통한 인력·장비의 실시간 통합관리를 실시해 채광량 100% 증대, 톤당 생산원가 35% 절감, 운송장비 가동률 85% 이상으로 개선했다.

국내 광업계가 선진광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산 현장의 작업 효율성 향상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해 ICT 광산장비 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일반광업 육성 현대화개발 지원사업(2019년 25억 원, 에특회계)과 연계한 ICT 장비·설비 및 인프라 확충의 지원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 마이닝(Smart Mining) 시범 도입을 통해 무인화·자동화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해 국내 광업계 인식전환 및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스마트 마이닝은 ICT 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서 실시간 위치파악, 조업상황 및 위해요소(작업환경·안전)를 모니터링하고 제어 및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중국의 희토류 공급 중단 검토 등 주변국의 공급제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광물-소재부품 밸류체인 연계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산화를 위한 소재부품기업의 R&D 및 실용화 지원과 더불어, 소재부품 원료광물의 생산단계에서도 기술개발 지원의 확대가 절실하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비금속 소재의 초고순도화, 초미립화 등 기술적 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광산이 아닌 폐자원에서 유용한 광물을 추출해내는 도시광산 관련 국내 생태계가 취약해 폐자원 상당부분이 매립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광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소재 가공 R&D, 실용화 기술지원 등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지원 추진할 계획이다.

광석→소재화→가공·부품화→첨단기기 적용까지 ‘가치사슬(Value chain)’을 확대하고, 탄소기반 나노소재(흑연) 등 제조·가공 기술개발, 광종별 파분쇄·선별 고효율 공정개발 등 비금속광물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폐금속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한 리튬, 타이타늄, 탄탈륨, 희토류 등에 대한 희소금속 추출 등 주요 핵심금속 확보 및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광산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애로를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광산업계 인력수요는 약 400명, 취업자는 약 350명, 50여 명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광산에 필요한 인력은 기술전문가와 단순 기능직으로 구분 가능하며, 단순 기능직 인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광업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어렵고 힘든 작업환경과 근로여건 등에서 기인하는데, 광산 근로자는 내국인만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단순 기능인력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광산업계 인력난 문제 등 단순 기능직 인력수급 확대를 위해 광업분야도 외국인 진입이 허용되도록 고용노동부 협조하에 인력수급 지원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또 숙련기능직, 기술전문가 등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디지털정보활용 및빅데이터 처리·분석 등 ICT 광업기술 교육과정 개발 등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대학자체 실습광산(Experimental Mine)을 보유·운영 중이며 탐사, 개발, 안전 등 광업 전주기 실습을 통해 대학생들의 광산현장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있다.

광물의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은 과거 10년 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일부 광종의 판매단가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상황이다. 제철용 석회석의 경우, 노마진 또는 역마진(평균△9%)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구조 저하는 광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안전시설 확충, 친환경관리 여력 약화를 초래한다. 기술·시설투자 부진, 생산성·안전저하, 비용증가, 난개발·환경훼손 등 악순환의 연속이다. 중소규모 광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산물 유통구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종별 품질관리체계 표준화·규격화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공정거래 의식을 확산한다. 우선적으로 수익구조가 열악한 석회석 광종에 대해 수요-공급자간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통실태조사, 거래가격 등 광산물 유통가격 정보를 수집, 관리해 업계에 유용한 정보를 공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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