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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에 공포됐다. 본격 시행은 2015년 5월이지만, 벌써부터 반응은 뜨겁다. 특히, 올해부터 매매·임대 거래 시 ‘에너지소비증명제’ 확대 실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마련,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개소, ‘그린리모델링 금융지원제도’가 시행되어 기존 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약 600억원 규모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고, 얼마전 올해 첫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이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세계에 부는 ‘친환경·저에너지’바람에 주목하며, 우리나라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건물 외피 및 설비시스템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건축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1%(선진국은 약 40% 수준)를 차지하는데, 특히 디자인만을 고려한 전면유리 커튼월 건물 등 에너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건물 등으로 인해 건축물 부문의 전기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극복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이 주목받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이며, “환경친화적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기존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린리모델링의 주요 요소로는 △열 획득, △열 차단, △단열, △기밀, △창호, △열교방지, △환기, △자연채광, △실내마감재료, △건출물녹화, △시물레이션, △에너지생산, △자원순환, △폐기물재활용, △고효율 설비 등이 있다. 적용 기술로는 건물 자체 디자인을 개선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는 ‘Passive 기술(외피 단열성 강화, 고성능 창호 등)’과 설비기기나 시스템 효율성을 증대시켜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는 ‘Active 기술(BEMS, Solar Heater & Cool Tube 시스템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지열·태양열 시스템 등)’로 나눌 수 있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거주상태에서 단기간에 그린리모델링이 가능한 최적화 기술로 △일사차단, 단열 및 통풍기능을 갖는 다목적 초슬림형 창호보강기술 △커튼월 및 프레임의 전열차단을 위한 단열보강 기술 △실내온도 30% 감소 가능한 태양 반사율 지수(SRI, Solar Reflectance Index) 0.65 이상의 Cool Roof 적용기술 △정밀센서를 이용한 작업 주변 조명(TAL, Task & Ambient Lighting)방식의 조명제어시 스템 기술 등을 꼽기도 했다. 연구원은 기술이 적용될 경우 냉방기 전력 20% 절감, 피크부하 30%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회수기간은 10년 이내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료=국토교통부]
2014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본격 시행
이러한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는 올해 공공건축물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청 제2별관 등 총 11개를 지정하고, 에너지 성능이 낮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모범사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2013년 9개에 이은 두 번째 시범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시공지원사업 부문과 사업기획지원사업 부문으로 나뉘며, 총 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공지원사업은 일반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사비가 지원된다. 공사비에는 △건축공사(단열개선·외부차양 등), △기계설비공사(냉난방설비 등),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이 포함된다. 사업기획지원사업은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기획을 지원받는다. 사업기획에는 구조건전성·에너지성능 조사·평가, 사업기획안 작성, 민간금융활용 사업비 조달방안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 시행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부 지원사업은 ‘이자지원’ 사업이다. 이는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 지원되며, 올해 이자지원 예산은 총 20억 원으로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5년간 지원하며, 상업용 건축물이나 사옥 등 비거주 건축물의 경우 30억 원까지, 일반 주택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자지원의 대상사업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이며, 민간금융 대출 신청주체는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이다. 이자지원 대상공사의 범위는 건물단열 향상(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외피단열 성능 향상) 공사인데, 병행이 가능한 공사로는 △에너지 관리 장치(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장치, 스마트계량기 등), △신재생에너지 공사(태양광, 지열, 천연땔감 고효율 난방장치 등),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고효율 냉난방장치, LED 등) 등이다. 이자는 5년간 지원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자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5년 이내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자료=건축도시동향]
건설업계, “그린리모델링 시장 확대 아직 시기상조”
그린리모델링 시장 확대에 있어서는 이자지원과 같은 민간금융을 활용한 방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 예로 독일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 2013년 독일은 주택은행(KfW Bank)을 통해 180억 유로(2조60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시장에 지원했다. 그 결과, 민간투자와 함께 리모델링 시장은 지원기금의 약 13배로 성장했고, 신축 대비 리모델링 시장 비중도 50%로 확대됐다.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리모델링 시장을 2배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노후건물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 아래, 현재 독일은 건물 분야 에너지 소비량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일자리도 30만개이상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이 우리나라 시장에 주는 교훈이 크다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침체된 건설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한다. 건설업계의 반응도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 선정에 219개 업체가 신청했고, 그 중 총 171개 업체가 선정됐다. 건축물 외피·설비 등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개선하는 종합사업자가 125곳, 창호·외피·설비 등을 부분적으로 교체·수선하는 전문사업자가 46곳이다. 구체적으로 종합사업자는 설계사(44곳), 시공사(41곳), 엔지니어링사(35곳), 건자재사(5곳)이다. 그리고 전문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19곳), 설계사(13곳), 건자재사(9곳), 시공사(5곳)로 나타났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관련 분야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린리모델링에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대거 참여하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대하는 만큼 빠른 성과가 나타지 않을 것이라 우려한다. 현재 공공건축물의 시범사업이 발주되고 있으나, 민간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제자리걸음이고 대규모 시장 형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초기 시장형성에 있어 좀 더 다양한 규모의 물량 발주와 참여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린리모델링이 앞으로 건설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개발되어야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