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분기 유형별 전월세 전환률(연%)/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 전월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동향에 대응하는 내용의 '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주요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조기 집중공급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개편 및 부동산포털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 불균등 해소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상품 확대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지속추진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범위 상향 △서민주거안정 T/F 지속운영 등이다.

우선 시는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 7,580호를 1~4월 중 조기공급 한다. 이를 포함해 상반기 중에 연간 공공임대 공급량(1만5,029)의 69%인 1만 413호가 집중 공급된다. 아울러, 시는 상반기 주택 멸실량(9,115호)에 비해 공급량(30,694호)이 많아 수급이 전체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권역별로는 다소 수요·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이사철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주물량의 분산을, 권역별 주택공급 시기 사전 홍보로 수요자들의 이사시기 조정을 각각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실거래 매매중심 정보제공으로 관리·운영돼 왔던 '서울부동산정보광장'도 전월세 정보 중심으로 확충 개편 한다. 이에 임대차 관련 상담코너를 신설하는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정보공유사이트로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전월세 정보 열람서비스' 코너를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 고정으로 배치하고,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바로가기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주택임대차정보 전월세지원센터' 코너를 신설했다. 이를 대출지원, 분쟁조정, 임차권등기, 사법적 구제지원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전세월보증금지원센터'와 연결함으로써 시민 궁금증을 바로바로 연결해 시민 주거권 보호지원에 역점을 뒀다. 아울러 이러한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정보를 민간포털 및 부동산전문사이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 정보 불균등 해소에도 나선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시장은 물량부족으로 강세는 유지될 것이나 그 상승폭은 작년대비 크지 않을 것이며, 월세 전환이 활발해 전환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부동산정보광장이 주택 임대시장의 공정성과 활성화를 기하고 서민주거복지지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