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013년 주택시장을 돌아보고, 2014년 전망 및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출범이후 관계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세제·금융·공급 등이 망라된 부동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올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2013년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추진결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을 공고히 했다. 지난해 1월~12월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1% 하락하여, 2012년(△3.0%)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4.1대책 이후인 2013.4～12월에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보합세로 전환, 1～3월 △1.1%와 비교할 때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2013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85.2만건으로, 전년(73.5만건)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에 근접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새정부 주택정책은 2013.4～12월간 주택거래량 약 11만호 증가, 주택가격 1.8%p 상승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 0.13%p, 건설투자 0.44%p, 민간소비 0.22%p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있어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주택바우처 도입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건설임대 4.2만호 준공, 매입·전세임대 3.8만호 공급 등 총 8.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7개 지구(5,230호) 지정(12.19) 및 가좌지구 사업계획 승인(12.29)을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하고, 서민·중산층 월세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 △거시경제 회복 기대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제도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연구기관별 전망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1% 내외의 안정적인 가격상승을 전망한 가운데,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1.0% 하락을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4.1 종합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에 마련된 시장회복 기반을 바탕으로,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맞춘 구조적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밖에 ‘주거급여’(주택바우처)가 올해 하반기에 본격 시행되고, ’행복주택‘도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여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